법령 지방자치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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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금평 1 미래로 1 서초 1 부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박승서 1 박종문 1 김경수 1 박종혁 1 이정우 1 최성주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추5149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476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도6541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지방자치법 형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4. 28. 자 96두75 결정
  [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][공1997.6.1.(35),1660]
   의장불신임결의효력정지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14978 판결
  [의원제명처분취소][공1996.4.1.(7),978]
   의원제명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95년

1960년

7. 대법원 1960. 1. 29. 선고 4290행상21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06]
   행정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

1957년

8. 광주고법 4290. 10. 28. 선고 4290행5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62]
   면의회의원제명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소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9. 대법원 1955. 5. 6. 선고 4287행상67 판결
  [면의회결의취소][집2(7)행,012]
   면의회결의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952년

10. 대구고법 4285. 4. 30.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4]
  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